[뉴스1번지] 필리버스터 이틀째 공수처 공방…모레 표결 전망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회에선 여야의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던 공수처법이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은 어젯밤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찬성 토론으로 맞서면서 지금 이 시각까지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필리버스터는 임시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가게 될 테고, 그렇다면 공수처법도 결국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요. 법안을 막을 근본 대책이 아님에도 같은 전략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여야 4+1 내의 이탈 움직임이 처음으로 감지된 된 건데, 본회의 처리의 새 변수가 된 상황이죠?
선거법 얘기도 좀 해보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이 8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인데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먼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지정당 한 곳을 고르는 '정당투표'의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죠?
선거법 처리에 대해 한국당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정당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이지만 2번째 칸'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인데요.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런 한국당의 구상에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비례한국당 파급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또 다른 변화는 만 18세 국민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약 5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건데, 각 당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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